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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 원희룡 "주거안정 , 국민목소리 듣는데서 출발"…5대원칙 제시

안전진단·재초환 개선안 등은 후속 발표
[8·16 대책] 원희룡 "주거안정 , 국민목소리 듣는데서 출발"…5대원칙 제시
안전진단·재초환 개선안 등은 후속 발표

'5년간 270만호 공급'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5년간 270만호 공급'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8.16 kimsdoo@yna.co.kr (끝)
'5년간 270만호 공급'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5년간 270만호 공급'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8.16 kimsdo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이번 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며 ▲ 선호도 높은 곳에 공급 ▲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 공급 시간 단축 ▲ 주거 사다리 회복 ▲ 주거 품질 확보 등 다섯 가지 공급 원칙을 제시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 부동산 업계와 시장의 최대 관심 사항인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유예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들마다 사정이 달라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이 생겼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초환 개선 방안은)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면서 9월 중에 국토부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공급 대책 발표 후에 이어진 원 장관 및 대책 실무진들과의 주요 일문일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원희룡 장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원희룡 장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8.16 kimsdoo@yna.co.kr (끝)
원희룡 장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원희룡 장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8.16 kimsdoo@yna.co.kr (끝)

--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은 마련돼 있나.

▲ (원 장관)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 실시 후 구체적 공급 일정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긴 하다. 다만 입법과 지자체와의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해서 10월부터 순차로 발표하겠다. 분양 일정 등에 대해서는 9월, 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 발표하겠다.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발표로 계획된 배경은.

▲ (원 장관) 2024년으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나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 상황은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심교언 공급혁신위원회 민간 대표) 빨리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진행하겠지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연내 착수로 돼 있으니 애초에 공약했던 일정이 밀린 것은 아니다.

-- 집값이 하향 안정기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가.

▲ (심교언 대표) 수요와 공급이 굴곡은 있지만, 수도권 기준으로 공급 물량이 20∼30% 부족하다. 공급 여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에 대한 통합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연내 사전청약할 때 통합으로 받는 건가.

▲ (김영한 주택정책관) 딱딱한 행정적 용어를 쓰기보다는 공급되는 입지 등을 고려, 상호 통합해서 하나의 친근한 브랜드로 만들 것이다. 브랜드명이나 공급 유형은 9월에 청년 주거지원 종합 대책에서 별도로 제시하겠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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