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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자산매각 방침, 박근혜 정부와 판박이"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고위 관료 '모피아' 배불리기 위한 의도 의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변인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자산 매각 방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그것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유자산 민간 매각은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만든 모피아 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매각 방침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표적인 사례가 석유공사다. 석유공사는 부채 축소를 명목으로 사옥을 매각했지만 석유공사는 매각된 사옥을 재임대했다. 결국, 사옥을 매입한 모피아 기업은 상당한 임대료 수익을 거둔 것은 물론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기재부 관료 출신 모피아들의 배를 불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수도권' 자산을 집중 매각하려는 것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원래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재부가 주도하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은 고위관료들의 퇴직 후 투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제 국유재산 매각 방침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소수를 위한 것이지 명확해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자 배불리기'를 위한 알짜 국유재산 매각 방침을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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