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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가처분 결과 주목…비대위·이준석 중 한쪽은 치명상 불가피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준석 전 대표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갈림길에 섰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를 대상으로 내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한쪽은 치명상을, 다른 한쪽은 정치적 정당성은 물론 영향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18일 가처분 기각과 인용을 자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이 기각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다"며 '가처분 인용이 될 경우'에 관한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답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당 법률지원단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가처분 기각을 자신해왔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원이 정당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왔지만, 지도체계 변동 등 중차대한 사안에서는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며 "법리상으로 당연히 인용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17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 직접 참석하며 가처분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양측이 가처분 기각과 인용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번 결정에 양측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가처분 결과가 이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처분이 기각되면 비대위는 그동안 무리하게 추진됐다는 일부의 비판을 뒤로하고 출범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비대위 성격과 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당성 확보는 비대위의 향후 행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전 대표는 당 내홍을 법정공방으로 끌고 가 더 큰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우호세력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향후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비대위는 정당성을 잃고 출범 직후부터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인용 시 미비한 절차를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겸임 체제로 돌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권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의 한계로 비대위가 출범한 만큼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당내 혼란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대로 이 전 대표는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원권 정지 6개월 이후 당대표 복귀 길이 열리게 된다.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징계와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주류세력으로 떠오른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와 맞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도 "국민도 속은 것 같고, 저도 속은 것 같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 전 대표가 이를 통해 최고 권력자에게 억압받으면서도 굴하지 않는 정치인이란 이미지를 구축,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