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전문가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창립 50주년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33주년을 기념해 이날 오전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담대한 구상'이 한미 공동의 전략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정치, 경제, 군사 부문을 포괄하는 계획인 '담대한 구상' 안에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의 수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며 "실현 여부는 그 수순이 한미 간 협의가 되고, 이를 북한이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문제 등으로 한반도에 큰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칼 프리만 미국 평화연구소 중국수석전문가도 "지금 미국은 북한 위협을 억지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 여력이 부족하다"라며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다시 올려놓으려면 한국이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 유럽의 상황도 변수로 지적됐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려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하는데 미국 혼자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일본과 유럽 등 우방국 역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신정승 전 주중대사는 "중국도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것"이라면서도 "한반도 정세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요동친다면 중국은 어쩌면 현상 변경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전 대사는 또 현재 미중 경쟁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억제를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북핵 문제 관련 미중 간의 협력 가능성도 작다고 봤다.
알렉산더 보론초프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아주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러시아를 지지해주고 있음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러시아와 대북제재 관련 협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노벽 전 주러대사는 극동개발 등 북러 간 경제 협력이 미미한 수준에 그친 반면 러시아와 한국과의 협력은 성과적이었다고 지적하며 "국익이 맞으면 러시아와 타협할 여지가 있다. 러시아의 경제 협력 기대를 살려 나가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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