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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北 미사일, 담대한 구상 거부 해석은 일러"(종합)

기사내용 요약
"무기 정교화 위한 일상 실험으로 판단"
담대 구상엔 "베푼단 인상 줬다면 부족"
北비핵화 의지 가늠자는 "포괄적 합의"
"北도발 시 순조로운 대화 진전에 애로"
"단계 조치로 정상회담 염두 두진 않아"
선 북미 수교 가능성엔 "괜찮다고 생각"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여동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전날 순항미사일 발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사실상 거부 입장으로 보는 해석과 거리를 두는 평가를 내놓았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위원회에서 "북한이 순항미사일 두 발을 쏜 것으로 안다"며 "그게 반드시 우리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 등 이런 전략 도발 이외에 일반적 미사일, 그 중에서도 특히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다른 도발로 나눠본다"고 짚었다.

이어 "도발은 다 같은 도발이지만, 아주 심각한 정도라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를 의미한다고 바로 해석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자기네 무기를 좀 더 정교화하기 위한 일상적 실험이 아니었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리 군은 17일 새벽 북한이 평남 온천군 일대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을 포착했다. 발사 규모는 2발로 서해상으로 발사됐다. 세부 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한다.

이는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 사전 연습 기간에 이뤄진 발사이며, 대남 도발 성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담대한 구상 제안 뒤 이틀 만에 이뤄진 행동이란 점도 주목받고 있다.

권 장관은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선 "우리가 북한에 베풀듯이 한다는 인상을 줬다면 정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가야할 상대방"이라며 "담대한 구상도 그 길에 함께하자는 제안이지, 뭘 하면 뭘 던져주겠다는 식의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드맵 본격 가동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초기 단계의 포괄적 합의"로 가늠할 수 있단 취지 언급도 나왔다. 이미 포괄적 합의가 이뤄진 사례가 있단 지적엔 "합의가 그 이후 지켜지지 않았으니 계속해 핵실험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비핵화 의지는 사실 만들어가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억지, 제재와 압박, 대화를 통한 견인 방향을 제시했다. 또 "다른 한편으론 북한과 끊임없는 대화 모멘텀을 찾는 노력을 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게 되면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전될 수 없다"며 "힘으로 막는 건 국방부가, 다른 방법으로 통일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통일부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제재와 관련해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미국도 큰 틀에선 담대한 구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이 진행되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8. photo@newsis.com
다만 북한의 주요 반발 지점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우리가 순수하게 방어용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그것만 따로 의심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단 취지 발언도 있었다. 다만 현재 정상회담이 구체 옵션으로 반영돼 있진 않다는 설명을 더했다.

권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필요성과 초기 단계 성사 여지를 긍정하면서 "정상회담이 이뤄져 비핵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어떤 자극 내지 요소로 작용할 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저희들이 담대한 구상을 만들어가면서 나타난 협상 단계에서 특별히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진 않다"며 "애초부터 정상회담을 비핵화, 담대한 구상 단계 속에 하나의 옵션으로 집어넣고 있진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 현실화를 위한 '선 북미 수교 후 문제 해결' 접근법에 대해선 "동의는 한다"며 "비핵화 진전 과정 엔드 스테이트엔 틀림없이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는 부분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 진전을 좀 앞쪽에 빨리 둬야 될지, 맨 마지막에 가야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전 앞에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개인 간 협상뿐 만 아니라 특히 국가 간 협상에 있어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면 앞부분에 북미 관계 정상화를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비핵화 추진 관련 전략핵과 전술핵에 대한 분리 접근 방향에 대해선 "그런 식으로 단계를 두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온 대로 신고, 검증하고 전체 핵을 폐기, 반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쏠 것은 빼고 주변국 영향이 가는 것은 천천히 하는 것으로 하면 협조가 어렵지 않을까란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한편 권 장관은 북한 매체 개방에 대해 "궁극적으론 같이 개방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전매체가 아닌 공식, 사실 보도하는 것이라면 국가보안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한다"며 "사실 보도를 먼저하고, 차차 문화 이런 쪽으로 폭을 넓힌다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yeo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