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인들의 학자금 대출로 생긴 빚을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채권을 최대 2만달러까지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년이 넘는 내부 논의 끝에 결국 이날 학자금 융자 채무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2000만명, 학자금 빚에서 완전 해방
계획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12만5000만달러, 부부 합산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1만달러를 탕감해준다.
또 연방 정부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s)'를 받은 이들 가운데 연간 소득이 12만5000달러가 안 되는 경우에는 탕감 규모가 최대 2만달러까지 늘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다.
펠 그랜트 장학금은 저소득층의 대학 진학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지원 제도다. 수혜자가 약 6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에서 학자금 빚 탕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 세대 전체가 지속불가능한 빚을 지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독립적인 연구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탕감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앞으로 10년간 300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미국의 막대한 연방 정부 재정적자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한 탕감 외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현재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에서 기본 생활비를 뺀 이른바 재량소득의 최대 10%를 대출 상환액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이 한도가 5%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 탕감 규모도 늘어난다.
지금은 대출금을 20년 이상 갚고 잔액이 1만2000달러 이하일 때 잔여 대출금을 탕감 받았지만 이제 이 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든다.
탕감 받는 규모가 늘어날 것임을 예고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처로 43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2000만명은 학자금 대출 멍에를 완전히 벗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처는 바이든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 둔 표심 확보 방안이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
공화당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이들을 사실상 벌하는 조처이자 납세 부담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금의 고공행진 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는 바이든의 조처를 아예 '학자금 대출 사회주의'라고 공격했다.
매코널 대표는 대학 진학을 위해 저축한 이들, 대출액을 모두 갚은 이들, 또 학자금 마련을 위해 군에 입대한 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에서는 군에 입대할 경우 대학과 대학원 학비를 지원해준다.
그러나 바이든은 대출 탕감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중산층 지원 대책이라고 밝힌 학자금 융자 탕감 대책에 대해 어떤 사과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모든 이들이 오늘 발표를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계획은 책임감 있는 계획이자 공정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번 탕감책은 의회를 통한 입법이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돼 말이 많다.
의회의 논의를 우회하는 꼼수라는 비판이다.
일부에서는 공화당 측에서 소송을 통해 이를 저지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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