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 개최
캐서린 타이 대표 "해결방안 모색 위해 노력할 것"
망사용료법?WTO?IPEF 등 양측 통상현안도 논의
산업부는 안 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에서 타이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IRA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된 것에 대해 평가하고,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 측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양측의 어려운 정책 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측은 망사용료 문제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우리 국회는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망사용료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통 관심사인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입장도 교환했다.
양측은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 유사한 인식을 확인하고, 향후 WTO 개혁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 한미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IPEF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개도국 지원 등 향후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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