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協, 일회용 컵 보증금 우선 시행에 '유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지난해 사용된 일회용컵이 10억 개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한해 소비되는 일회용컵이 최근 5년간 연평균 8억7천만개, 일회용컵 평균 회수율은 25.7%에 그쳤다. 지난해 사용량은 10억2천389만여 개로 10억 개를 넘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2022.09.13. [e-mail]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두 곳에서 오는 12월2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만 벼랑 끝으로 몰 뿐 1회용 컵 사용량 감축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전국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의견과 달리 일방적으로 제도를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는 ▲보증금 제도를 모든 업소로 확대 ▲제도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 보상 ▲확대 시행 이전 철저한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먼저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한정한 현 제도의 시행은 너무나도 많은 구멍과 허점이 있다"며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1회용 컵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자판기 커피 판매 편의점, 개인 카페, 무인카페 등 모든 업소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며 "미반환 보증금은 반드시 이들을 위해 사용되고 보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시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제도를 강행하려고 있다"며 "확대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시기로 활용한 뒤 전면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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