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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대책 때마다 주택자금 대출 급증"

기사내용 요약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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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 5년 간 주요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엔 대출 규모가 25배까지 폭증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한 달 만에 내놓은 6·19 대책 이후 7~9월 국토교통부의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건수와 규모가 급증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월별 규모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5월 219건(202억원)이던 대출 규모는 첫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7월 3945건(4470억원)으로 폭증했다. 이어 8월 4608건(5429억원), 9월 4789건(5665억원)으로 대출 규모가 5월에 비해 25배 넘게 치솟았다.

당시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의 목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상향 조정했다.

첫 부동산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17년 7월2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일 사이 0.57% 상승해 당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빚 내서 집 사기 열풍에 불을 붙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대출 규모는 2020년 4월 다시 급등했다. 2020년 2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는 LTV 50%, 초과분은 30%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내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에 신규주택 전입 의무 조건도 추가했다.

그러자 2020년 2월 189건, 257억원이었던 대출 건수와 규모는 2020년 4월 1096건, 1318억원, 5월 1168건, 1340억원, 6월 1855건, 2175억원으로 10배 가까이 급등했다.


2021년 4월과 10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잇달아 발표한 직후에도 대출은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1년 10월 1454건, 1886억원이었던 대출 규모는 한 달 만에 2831건, 3888억원, 같은 해 12월 3454건, 4772억원으로 2배 넘게 올랐다.

김정재 의원은 "28차례에 걸쳐 내놨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들에게는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만 조장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이 도리어 현금 부자와 금수저들의 재산만 증식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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