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북 전술핵무기, 한반도 전략환경 바꿀 가능성 커"

기사내용 요약
안보전략硏 "전술적 효과보다 핵전쟁 위협·핵사고 가능성" 우려
"정부, 北 전술핵무기 '게임 체인저' 아닌 상호파괴 인식시켜야"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북한이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2.03.25.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개발 중인 전술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는 경우 기대하는 전술적 효과보다는 핵전쟁 위협과 핵사고 가능성 등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3일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과 안보적 함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다면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전술핵 개발 및 보유가 한국 내에서 미국의 전술핵 공유 논의와 함께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등 핵전쟁 위협을 키우는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이 2019년 5월 이후 KN-23과 같은 탄도미사일과 중장거리 순항미사일, 신형전술유도무기 등 무기 시험발사를 전개해왔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전술핵무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해상기반미사일도 전술핵무기로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단거리 미사일을 전술핵으로 전환한 경우 주한미군과 한국 군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냉전시대 유럽 사례로 미뤄볼 때 전술핵무기가 사실상의 군사적 이익은 제공하지 못하면서 핵전쟁 위협과 우발적인 핵사고의 가능성만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국가전략에서 핵무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와 그 일대에서 북한의 전술핵이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뿐만 아니라 무기 관리 측면에서도 도난 또는 오용의 위험성이 있어 전술핵무기의 보유로 북한이 기대하는 우호적 안보환경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전술핵무기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상호파괴를 일으키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우선 북한의 전술핵이 미국의 대북 억제력과 미북 간 불균형적인 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강화는 더 큰 외교적·경제적 고립을 초래할 뿐임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남북이 평시에 재래식 전력으로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재개하도록 북한을 유인할 필요가 있고, 국제조약과 협정을 활용해 전술핵무기를 군비통제조약에 포함해 관리하면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세적인 핵무력 법령을 채택함에 따라 한반도 작전구역을 겨냥한 전술핵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성훈 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전술핵 운용 공간의 확장과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강조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가 북핵 위협을 반영한 작전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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