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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무색…JDC, 1%대 이율로 사내대출 ‘신의 직장’

기사내용 요약
작년 기준 주택자금 1%, 생활안전자금 1.5%, 학자금 무이자
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시중보다 낮은 저금리 대출
김두관 의원 “고금리 서민 고통 가중 속 공공기관 특혜” 지적

[제주=뉴시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전경.
[제주=뉴시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전경.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국토교통부 산하 일부 공공기관들이 특혜성 사내대출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이 JDC와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시중금리와 비교해 매우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1%대로 이자율로 대출을 운영하는 ‘신의 직장’으로 JDC를 지목했다.

JDC는 지난해 기준 주택자금의 경우 1%, 생활안전자금은 1.5%, 학자금은 무이자 등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상환기간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 이 같은 특혜성 대출 규모는 총 30억원 가량이다.

도로공사는 지난해까지 1%대의 금리로 사내대출을 제공했다. 올해 8월부터는 상환 조건이 5년 이내 시 한국은행 공표 금리를 적용하고, 5년 초과 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과 주택임차 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은 3%고, 최초 5년간은 2%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7%를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일반 국민의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공공기관 스스로 사내대출 지침을 개선, 정부의 권고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은 시중금리를 고려해 사내대출 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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