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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쌀값대책 실효 기대 못해…양곡법 처리"

기사내용 요약
"7대 민생 법안 선정…협조하라"
"건전 재정 핑계로 생존권 외면"
대통령실 이전 예산 연계 비판도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쌀값 안정 대책 진정성,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쌀값정상화법을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무능, 무대책, 무책임을 국정 슬로건으로 삼은 게 아니라면 협조하라"고 밝혔다.

먼저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주당이 내놓은 쌀값 정상화법인 양곡관리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건전 재정을 핑계로 자국민 생존권조차 외면하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또 "쌀값 정상화법은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란 사전적 생산 조정 대안을 담고 있어 사실상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며 "재정 핑계를 대는 건 정부가 무능하거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확기 시장 격리에 나서지 않아 유례없는 쌀값 폭락 사태를 야기한 건 바로 재정 당국과 농정 당국"이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도 부족할 판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농민 생존권 앞에서 돈을 얘기하지만 민생과는 무관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끝도 없이 편성되고 있다"며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면서 농민 생존 문제 앞에서 재정 건전성 운운하는 게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건전 재정이 농민 생존권을 포기할 명분이 될 순 없다"며 "이래서야 정부가 25일 발표할 쌀값 안정 대책도 진정성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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