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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방지대책 마련 서울교통공사 노사…방법엔 온도차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촉구 추모문화제를 마친 뒤 시청역에 마련된 신당역 피해 직원 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2022.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대책촉구 추모문화제를 마친 뒤 시청역에 마련된 신당역 피해 직원 분향소에 헌화하고 있다. 2022.9.2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후속 조치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가 노사 특별교섭을 진행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분주하다. 그러나 현장 인력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는 노조와 달리 공사 측은 시스템상의 개선점까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온도 차도 감지된다.

◇ 교통공사 노조 특별교섭…공사 "현장인력 증원 방안 다각도 강구"

24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공사 노조는 지난 22일 '신당역 사건'과 관련한 특별교섭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승객 접점부서 현장 안전 확보 대책 수립 △사망사고 관련 조합원 보호 대책 수립 △노사 공동 전사적 조직문화 개선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단독근무, 2인 역사 문제와 관련해 현장인력 증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때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며, 당직근무 문제와 환승역 통합운영 등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해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안전보호장비 지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화장실과 대합실 사각지대에 비상호출버튼을 추가 설치할 것"이라며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비상벨 등 안전설비를 구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몰카 탐지기 추가 배치 등을 고려하겠다"며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호신장비를 확인하고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직원들이 휴대하는 전자 호루라기와 채증용 카메라만으로는 신변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직위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했으며, 19일에는 내부전산망에서 신속 업무 처리를 위한 검색 기능에 주소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다.

◇ '여직원 당직 감축'에 여론 뭇매도…노조 "누구나 안전하게 업무수행해야"

앞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신당역 살인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보고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김 사장은 △역 근무 제도 관련 사회복무요원 재배치 △여성 직원 당직 감축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 도입 △호신장비 보급 검토 △지하철 보안관 순찰·비상 출동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직위해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 차단 △단독 근무 최소화 △최종심이 아닌 1심 판결 이후 징계가 가능하도록 전환 △상담 등 피해자 지원 기능 강화 △사내 변호사를 통한 성범죄 대리 고발제 도입 등도 함께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여성의 직무 수행 능력을 제한해 특정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명백한 차별이고 오히려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누군가 할 수 없는 업무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역시 "'여직원에 대한 당직 배치를 줄인다'는 방법은 성별을 떠나서 내부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현장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성별 갈라치기로 이어져 특히 현장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노조 "인력 증원해 '2인1조' 돌려야"…공사는 '신중론'

노조를 비롯한 현장 직원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대책으로 꼽는 것은 현장 인력 증원, 구체적으로는 '2인1조 시스템'의 도입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따르면, 현재 1~8호선 역사 인력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체 265개역(3360명 근무) 중 73개역(715명)은 역무원 2인이 근무하는 '2인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1개역은 4개반으로 구성되는데 전체 1060개반 중 2인 근무반이 410여개반으로 38.7%에 이른다. 서울지하철 전체 역무원 10명 중 4명은 '2인 근무반'에 속한 셈이다. 2인 근무반으로 운영되면 한 역무원은 민원 등 접수를 위해 역사를 지켜야 해 1인 순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노조 측은 이와 관련해 "410여개 2인 근무반에 1인씩 410명이 필요하다"며 △중도퇴직, 장기결원, 공로연수 인력의 신규채용 △비대해진 본사·지원부서 인력의 현업 재배치 △정원 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바른노조 측은 이에 더해 "(2인 근무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8호선의 경우 역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i센터(외부역무실)에 위치해 i센터에는 항상 직원이 상주해야 한다"며 "그 결과 실질적인 근무는 내부 역무실과 i센터 각 1인으로 나누어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내부 역무실과 i센터통합과 더불어 역 직원(사무) 인원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만 공사 측은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원을 통해서만이 아닌 시스템적 개선을 통해서도 최적의 인력 배치를 할 수도 있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역마다 크기도, 구조도 다르다.
어느 역은 게이트가 하나고 어느 역은 출구가 열 개가 넘는다. 말하자면 관리 인력이 규모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케이스는 범죄 행위로 벌어진 사안이다. 인력 투입 규모가 거기서 논의가 되는데 이런 것과 연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만들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