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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 소리에 흉기 살해 시도한 50대 남성…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방 빼" 소리에 흉기 살해 시도한 50대 남성…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방을 빼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강경표 원종찬 정총령)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1회 찌른 후 범행을 멈췄고 경찰에게 '119를 불러라'고 말하는 등 구호조치의 의사가 있었다며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월 "방을 빼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우측 폐부위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법정에 선 A씨는 흉기로 겁을 주려 했을 뿐 만취 및 극도의 흥분 상태로 힘 조절을 못해 찌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A씨가 2011년 살인미수죄를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큰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나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횟수가 1회에 그친데다 스스로 범행을 멈췄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19를 불러라'고 말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