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즉 K-택소노미 채권이 친환경 개발사업 등에 속속 투여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당초 예상했던 규모의 10%가량만 운용되면서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 '그리니엄'(그린 프리미엄)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시중은행 및 기관들과 1조2000억원대 녹색 채권 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여기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기관과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행된 채권은 2건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이 1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바이오매스 활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99.9㎹급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한국중부발전이 두번째로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중부발전은 400억원대 자금을 모아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생태 복원 및 해수욕장 복원할 계획이다. 1960~1970년대 서해안의 발전소 설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복원 공사가 골자다.
김남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책임연구원은 "채권의 자금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해의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내년 하반기쯤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발전은 이밖에도 친환경 차량 구매와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도 자금을 운용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운용하기로 한 전체 자금(1.2조원)의 12%가량인 1400억원만 실제 운용되고 있다. 이는 일반 채권발행 대비 네 단계, 즉 △녹색채권관리체계(GBF) 작성 △사전 외부기관 검토 △적합성 판단 △채권발행 1년 뒤 환경영향 등 사후 보고를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여 은행의 녹색채권 발행 계획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로 작용했다. 일부 시중 은행은 10월 초에나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은행은 뚜렷한 발행 계획이 없는 곳도 있는 걸로 전해졌다.
녹색 채권의 발행 금리를 일반 채권보다 낮게 형성해 지속가능한 산업 관련 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녹색(그린) 채권 프리미엄, 즉 그리니엄이다.
김 책임 연구원은 지난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기후·환경 세미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총재의 연구에 따르면 8BP(Basis Point), 즉 0.08% 금리가 (일반 채권보다) 낮다는 연구가 있었다. 다른 연구에선 0.3%까지 낮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것도 있었다"며 그리니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기업이 추가적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 채권은 녹색경제활동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개발됐고, 올해 시범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