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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원 녹색자금 12%만 운용…"'그리니엄' 적용해야" 지적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회 용품 쓰레기를 '제로화(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열린 제로서울 프렌즈 출범식에서 1회용컵 반납기를 체험하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1회 용품 쓰레기를 '제로화(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열린 제로서울 프렌즈 출범식에서 1회용컵 반납기를 체험하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에너지의 날'인 지난 8월22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 설치한 북극곰 조형물 '열받곰' 앞에서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그린피스 제공) 2022.8.22/뉴스1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에너지의 날'인 지난 8월22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 설치한 북극곰 조형물 '열받곰' 앞에서 시민과 함께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그린피스 제공) 2022.8.22/뉴스1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환경부가 지난 7월부터 추진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즉 K-택소노미 채권이 친환경 개발사업 등에 속속 투여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당초 예상했던 규모의 10%가량만 운용되면서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 '그리니엄'(그린 프리미엄)을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7월 시중은행 및 기관들과 1조2000억원대 녹색 채권 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여기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기관과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행된 채권은 2건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이 10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해 바이오매스 활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99.9㎹급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난달 24일에는 한국중부발전이 두번째로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중부발전은 400억원대 자금을 모아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생태 복원 및 해수욕장 복원할 계획이다. 1960~1970년대 서해안의 발전소 설치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복원 공사가 골자다.

김남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 책임연구원은 "채권의 자금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해의 리아스식 해안과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내년 하반기쯤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부발전은 이밖에도 친환경 차량 구매와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도 자금을 운용할 방침이다.

환경부가 운용하기로 한 전체 자금(1.2조원)의 12%가량인 1400억원만 실제 운용되고 있다. 이는 일반 채권발행 대비 네 단계, 즉 △녹색채권관리체계(GBF) 작성 △사전 외부기관 검토 △적합성 판단 △채권발행 1년 뒤 환경영향 등 사후 보고를 수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참여 은행의 녹색채권 발행 계획이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로 작용했다. 일부 시중 은행은 10월 초에나 녹색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은행은 뚜렷한 발행 계획이 없는 곳도 있는 걸로 전해졌다.

녹색 채권의 발행 금리를 일반 채권보다 낮게 형성해 지속가능한 산업 관련 채권을 우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녹색(그린) 채권 프리미엄, 즉 그리니엄이다.

김 책임 연구원은 지난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기후·환경 세미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 총재의 연구에 따르면 8BP(Basis Point), 즉 0.08% 금리가 (일반 채권보다) 낮다는 연구가 있었다.
다른 연구에선 0.3%까지 낮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것도 있었다"며 그리니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경우 기업이 추가적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 채권은 녹색경제활동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개발됐고, 올해 시범사업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