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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국외 무기도입 15조, 대부분은 미국산… 2·3위는?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국방부 제공) 2022.3.25/뉴스1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국방부 제공) 2022.3.25/뉴스1


(방위사업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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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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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가 지난 2017~21년 5년간 해외에서 구매해 도입한 무기가 금액 기준으로 15조원 규모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입 국가 비중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인 1위였으며 영국과 이스라엘이 뒤를 이었다.

23일 방위사업청의 '2022년도 방위사업 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7조8769억원, 상업구매 방식으로 7조5665억원 등 총 15조4434억원어치 무기를 국외에서 도입했다.

FMS는 미국 정부가 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계획의 일환으로 군사물자를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성능이 보장되고 부품조달 등이 쉽지만 가격이 다소 높다는 단점이 있다.

FMS를 통한 무기 도입 규모는 △2017년 4694억원 △2018년 2조5068억원 △2019년 1조5403억원 △2020년 2조4370억원 △2021년 9234억원이다.

방사청은 "2018년 이후엔 F-35A 차세대 전투기, 고고도 무인정찰기 시스템(HUAS) 등 대형사업의 추진으로 구매 금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무기중개상이 개입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상업구매의 경우 구매 규모가 △2017년 1조726억원 △2018년 1조4475억원 △2019년 9986억원 △2020년 2조3416억원 △2021년 1조706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7~21년 기간 국가별 상업구매 규모는 미국이 4조1943억원으로 전체의 55.4%를 차지했다. 이어 영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6437억원(8.5%), 6103억원(8.0%)으로 2·3위였다. 독일(2109억원·2.8%)과 스페인(2076억원·2.7%)도 국외 상업구매 상위 국가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해상작전헬기, 함정용 엔진, 가스터빈, 음파탐지기 등을 우리가 도입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미사일·레이더 부문에서 방산협력이 활성화돼 있고, 스페인은 수송기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산 무기 도입과 함께 부품 국산화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방산물자 국산화율은 △2016년 70.8%에서 △2017년 74.2% △2018년 75.2% △2019년 75.5% △2020년 76.% △2021년 77.2%로 지속 증가 중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화력·기동·유도·함정·광학·항공 분야의 국산화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통신전자·화생방 분야는 소폭 하락했다"며 "향후 국산화율 분석을 활용해 부품 국산화 과제를 내실 있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사청은 현재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국외에서 수입하는 부품을 국내 제품으로 개발하는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엔 사업 유형에 따라 과제당 개발비 일부를 최장 5년 간 지원한다.

방사청의 올해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예산은 1691억원이다. 이 예산은 △2018년 119억1000만원 △2019년 139억9000만원 △2020년 202억7000만원에서 2021년 886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도 전년대비 약 91%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2006년 5조4517억원 규모였던 국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2013년 10조4651억원으로 처음 1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2018년엔 13조6493억원 △2019년엔 14조4521억원 △2020년엔 15조351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방산업체의 영업이익은 △2016년 5033억원 △2017년 602억원 △2018년 3252억원 △2019년 4875억원 △2020년 5675억원으로 집계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2021년 현황은 올해 말 최종 집계될 예정"이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K-방산'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고 대규모 계약도 많은 만큼 2021·22년은 물론, 당분간 큰 폭의 매출액·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