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전문적 대응… 가상자산 자문도 강화" [법조 인사이트]

정수봉·김범기·진무성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변호사
금감원·검찰 출신 전문가 배치
핵심 인력 ‘패스트’ 원스톱 서비스
가상자산 관련 자문 수요 증가세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증권범죄조사 대응팀인 정수봉, 김범기, 진무성 변호사(왼쪽부터)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때, 단계마다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가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소속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김범기(사법연수원 26기), 진무성(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금융·증권범죄 대응의 핵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창단 이후 5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태평양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은 한국거래소부터 시작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금융·증권범죄 특성상 단계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금융범죄 혐의는 부당 이익 액수에 따라 형이 상당히 무겁다"며 "적절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도한 처벌을 방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출범하기 이전부터 출범을 준비해온 법무법인 태평양의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은 현재 금감원·검찰 출신의 전문가 50여명이 각 단계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증권 수사력 강화에… 연속성 갖춘 대응 필수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은 한국거래소, 금감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다섯 군데 이상의 정부기관·공공기관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검찰과 손발을 맞춰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한다.

김 변호사는 "합수단 조사의 각 단계를 단발성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 관련 유관부서 출신의 핵심 자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부활한 합수단은 2020년 폐지 직전에 있던 합수단과 비교해 검사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강화된 수사력을 바탕으로 합수단 폐지로 묵혀뒀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진 변호사는 "단순히 원스톱 서비스 차원을 넘어 패스트(빠른)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핵심 자원을 통해 깊이 있는 전략도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인적 역량 제고를 통한 맞춤형 가상자산 자문 제공"

최근 금융증권시장의 새로운 분야로 가상자산 기반 서비스도 태평양이 강점을 가진 자문 분야다. 코로나19로 급증한 시장 유동성 및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신산업이 형성됐다.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핵심 피의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자문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다.

태평양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은 가상자산 규제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기 등 일반법으로 처벌되는 등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업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인 원용기 전 검찰수사관을 영입하는 등 인적 역량 제고를 통해 수사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변호사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를 하는 등 이미 일정 수준의 규제는 이뤄지고 있다"면서 "행정적 규제까지 포괄해 급변하는 가상자산 산업에 맞게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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