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치는 법원 아니라 정당서 했어야" 이준석 가처분 심문 종료(종합)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9.28 16:41

수정 2022.09.28 16:41

개정 당헌 효력 정지·신임 비대위 직무 집행 정지 요청
전주혜 "새 비대위 세워도 가처분 신청해 당 마비" 호소
이준석 "법원서 정치하고 있어…엄격한 판단 해달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가처분 인용 시 국민의힘의 혼란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국민의 힘)
"이게 정치다. 이 정치는 법원 현장에서 있어야 할 게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있어야 했다"(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1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선 국민의 힘과 이준석 전 대표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비대위 설치 요건을 규정한 개정 당헌에 대한 효력 정지 △정진석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김병민 등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6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해당 비대위원 임명한 9월 13 상임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이 쟁점이 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당이 위기상황이고 만에 하나 새로운 비대위가 직무정지가 된다면 저희는 최고위로 돌아갈수도 없고 계속 채권자께서 비대위를 구성한들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면서 "진퇴양난이고 당이 마비가 된 상태"라고 말하며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요청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정당 회복 못 될 상태에 빠질 테니 기각해달라'는 이 말이 정치"라며 "법원 현장이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고 정치현장에서는 윤리위와 강행처리를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킨 분들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마치 채무자 측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가 아직도 유효하다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호영 비대위 당시 비대위원이 모두 일신상 이유로 사퇴했다"며 "전주혜 당사자가 지난 5일에 사퇴하고 지난 13일에 다시 또 비대위원 임명됐는데 일신상 이유가 뭔지 구체적 설명하면 좋겠다"고 말해 좌중이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사건 결정을 다음주 이후 내릴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