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국전력을 포함한 9개 발전공기업들이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더기 축소·철회·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남양주시병)이 산업부 산하 12개 발전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3곳을 제외한 9개 발전공기업은 오는 2026년까지 최소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철회·매각할 계획을 기획제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9개 발전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한전은 해외 풍력 및 태양광 매각,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연기 등을 통해 1811억원의 재정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국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등의 사업축소로 632억원, 해외 청정수소 등 신재생사업 연기 등을 통해 1902억원 등 모두 2534억원을 줄이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남동발전의 경우 국내 태양광·풍력 및 불가리아 태양광 지분 등 국내 외 신재생에너지 지분(약 354억원 가치)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국내신재생사업 관련 신규사업 철회와 투자지분 축소 등의 사업규모 조정을 통해 981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구상도 담았다. 여기에 해외신재생 에너지사업 관련 예산 909억원과 국내외 신재생사업 총 2244억원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부발전은 6개 발전 자회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감축 계획을 밝혔다. 국내 태양광 및 연료전지 사업 등 3건의 사업축소와 연료전지 1건의 사업철회 등을 통해 1704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지분투자 축소 및 철회 등을 통해 3870억원 등 모두 5574억원의 국내 신재생사업 재정 절감 계획을 세웠다. 해외 수력 사업 등 규모 축소를 통해 2040억원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은 이들 에너지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축소 방침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전기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 및 투자기관은 기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어느 정도 노력하는지 평가할 때 'RE100'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역행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비중은 6.7%로 브라질 84%, 독일 47.9%, 이탈리아 42.9%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고, 중국 28.6%, 일본 26.7%, 베트남 36.3%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꼴찌 수준이다. 또 OECD 평균(약 30%)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김 의원은 “에너지공기업의 공공성 확보 위해 신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과감한 확대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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