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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24일 국토위서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단독 처리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1.23 09:46

수정 2022.11.23 09:50

여야 간사 회동서 합의 불발.. 24일 野 단독 처리 가닥
野, 공공임대주택 6조원 늘린 소위안 처리키로
與, 항의 차원 회의 불참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6조원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당 대표가 사수에 사활을 걸었던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으로, 민주당에선 일부 삭감 없이 예산소위안을 그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안이라며 항의 차원에서 전체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다. 여당 동의 없는 대규모 예산 증액이 이뤄지면서 향후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소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소위안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3840억원 증액하고, △용산공원 조성·개방사업 예산 303억원 △분양주택 융자 예산 1조1393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위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한 국토위원은 통화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서 처리키로 했다"라며 "국민의힘에서 불참해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민주당 국토위원은 "소위안을 기본으로 하되 전체회의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 김정재 의원, 최인호 의원은 회동을 갖고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만나서 협의를 끝까지 했는데 합의가 안 됐다"라며 "여당 위원들은 회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에 사활을 걸어왔다. 이 대표는 전날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더 확대해도 모자랄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삭감되고 없어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사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최종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예결특위 심사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예결특위 소위 심사, 전체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을 갖고 있지만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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