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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비비 5.2조원 두고 대치…與 "원안대로" 野 "감액해야"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노선웅 기자 = 여야는 24일 내년도 기획재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안 유지와 감액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재부 등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내년도의 예비비 규모는 5조2000억원이다. 금년도 최종 예비비 5조5000억원보다 3000억원이 감소된 수준"이라며 "구성은 일반의 위기 1조8000억원, 목적예비비가 3조4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신종 변이 발생과 재해대책 평균 소요, 그리고 내년에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에서의 법적 의무 지출 감안했을 때 지금 정부안에 편성된 수준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됐다, 불확실한 방역 상황을 말했는데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1조3000억원 증액하면 국내 경제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예비비는 도입 취지가 사전 예측이 어려운 집행 소요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으로 대규모 예비비를 지출하고 이러지 않았나"라며 최대 2조2000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코로나 상황이 나아가고 있고, 큰 사고는 없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보면 재정을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코로나 상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예비비 규모로 산정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도 "원안을 유지하기보다 조금 줄여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그냥 방만한 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고, 용산 이전을 말했는데 예비비를 3일 만에 편성해 영부인께서 인도에 다녀오시지 않았나"라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의무 지출에 준하는 경우 목적 예비비는 조금 늘려서 위기 등에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국가를 경영하는데 돌발 상황이 늘 생길 수가 있다. 일반 예비비는 지난해와 2022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금년에는 특별하게 정권 교체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인수인계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예비비 지출을 승인해준 것이지 예상됐던 사업에서 찾아 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지금 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며 "보류하고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청사 별관 신축 861억원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원안 유지를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감액 여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관련 예산안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