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가 적극적·전향적으로 나서야”

“강경 대응 고집하면 문제 더 꼬여”
“6연속 기준 금리 인상…취약 계층에 부담”
“납품 단가 연동제 상임위 통과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면서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협상에서 약속한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24일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 운임제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안전 운임제 일몰제를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품목에서 최소한 다섯 품목까지는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 6회 연속 기준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계 부채가 무려 187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금융 취약 계층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정책과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취약 계층 보호에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서민과 중산층의 부채 부담을 덜고 실질 소득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가계 부채 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과 (△금융 취약 계층 △주거 취약 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3대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게 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데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선 후보 공통 공약에서 1호 법안이 탄생한다”며 “공정 경제를 만드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평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