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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핵공유-한미 확장억제는 우열문제 아냐…한국 핵기획 참여 높여야"

기사내용 요약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전시켜온 전략"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19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재전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하루 만에 이뤄졌다. 사진은 이날 한미 연합공중훈련 모습.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19일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재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략폭격기 B-1B의 한반도 재전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하루 만에 이뤄졌다. 사진은 이날 한미 연합공중훈련 모습. (사진=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2.11.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한미동맹에서 핵 기획과 결정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25일 '나토 핵 공유의 상징과 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위기를 공유하고, 핵 기획과 결정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먼저 박 연구위원은 나토(NATO) 핵 공유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전략이 우열을 가리는 문제가 아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나토 핵 공유의 특징에 대해 ▲미국 전술핵 무기의 유럽 배치 ▲유럽 동맹국들이 핵 기획에 참여 ▲핵무기 투발 수단으로 유럽의 '이중용도 항공기'(DCA, Dual-Capable Aircraft) 사용 등으로 설명하며 "'공유'가 지닌 상징에도 불구하고 나토 핵 공유 체제에서는 핵무기에 대한 소유권과 결정권이 부재하고, 거부권도 제한적이다. 핵 기획 참여도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나토 핵 공유의 현실은 '소유와 권한의 공유'가 아니라 '책임과 작전 위험의 공유'"라며 "이로써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춰 2차 보복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상징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 투발수단으로 유럽의 이중용도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용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이중용도 항공기는 핵 결정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 핵 보복에 대한 유럽국가의 '준비태세와 결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전략에 대해서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재래식 무기와 핵의 통합을 추진한 맞춤형 확장억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억제전략은 핵 기획과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부재하고 정보교류가 제한되는 약점을 지니고 있지만, 연합방위체제와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약점을 보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토의 핵 공유와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다.
상이한 전략환경에 최적화된 확장억제를 달성해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도 전략환경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특히, 기존 협의 채널을 통해 위기를 공유하고 핵 기획과 결정에 대한 참여를 높여, 더욱 유연하고 신뢰성 높은 확장억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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