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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책자문위원회 개최...미중갈등 등 논의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 News1 장수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을 일컫는 3고(高) 현상과 미중 갈등 등에서 초래되는 산업 전반적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산업부 주요 국정과제 성과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산업부 주요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결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정책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고)高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중 갈등 등 이 지속되면서 경제·금융 등 산업 전반적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산업·에너지·통상 등 정책분야별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근본적 산업체질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의 '산업대전환 전략' 수립계획을 공유하고 투자촉진, 혁신인재 확보, 생산성 향상, 글로벌 전략 재설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투자 유치가 핵심이라고 평가하고, 투자 애로사항으로 제기되어온 불합리한 규제 폐지,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 등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핵심산업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품목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강화, 국내 공급망 기반 확충, 대외 공급망 리스크 분산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추진, 비축-도입-재자원화 등 전주기 에너지 공급망 강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성장의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정책자문위원의 가감 없는 조언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산업부 정책에 녹여낼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