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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사 초음파 불법 아냐"…간협 "바로잡아 달라" 공문

기사내용 요약
네이버카페에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글
"간호법 제정되면 간호사 초음파 불법 아냐…설자리 없어"
간협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바로잡아야" 복지부에 공문

[서울=뉴시스]방사선사·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해방사' 캡처화면. (이미지= 뉴시스DB) 2022.11.25
[서울=뉴시스]방사선사·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해방사' 캡처화면. (이미지= 뉴시스DB) 2022.11.25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글이 인터넷 카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보냈다.

최근 방사선사·방사선학과 학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해방사'에는 "간호법 제정안을 보면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가 하는 업무를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했다"면서 "방사선사 전공과목으로 초음파, 엑스레이, CT, MRI 등을 1년 이상공부하는데, 가뜩이나 의료기사 티오(TO·정원)도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카페에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의사 대신)초음파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이번주 일요일에 반대집회가 있다는데 가려고 한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겠다"는 게시글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2일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겠다고 한다. 여러 보건 의료직역들의 업무를 간호사가 다 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의료법이 존재하고 면허의 범위가 명시돼 있다"면서 "간호법은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입법에 지나지 않는데도 간호계는 강행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변에서 10만 명 가량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간협은 간호법 제정과 다른 보건 의료직역 업무범위 침해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간협은 지난 24일 복지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간호법 조문 어디에도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내용이 없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몇몇 보건의료단체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방사선학과, 임상병리학과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를 뺏는 법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보건 의료직역의 업무 침탈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보건 의료직역에 대한 업무범위 침해는 경영자인 병원장이 의료법 제2조 간호사의 업무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빌미로 다른 직역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간호사는 업무상 위력 관계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게 간협 측 설명이다.

간협은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에서 논의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면서 "정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간호법에 대한 사실왜곡 및 간호법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정부의 사실관계 확인과 공신력 있는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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