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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적극 방어 민주 "성남시 1822억 수익은 잘못, 배임 아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업 구조 및 수익 배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업 구조 및 수익 배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두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 및 수익 배분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와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22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하는 수익 배분 방식을 승인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통해 관련 언론보도를 '검찰발 보도'로 규정, "연기도 적절히 해야지, 연기 능력도 엉망인데다 이런 식으로 계좌를 털고 털다 보면 계좌가 닳아 없어질 것 같다"며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나"라고 비난했다.

공동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은 간담회에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은 공익은 1822억원뿐이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화천대유 일당이 벌어들인 돈이 4000억원이 넘었다. 성남시의 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했다'며 배임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성남시가 1822억원의 수익만 챙겼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1822억원은 우선주로 배당받았고 이익이 나야 배당받을 수 있어 성남시가 1공단 지역 공원 2561억원어치를 지어달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며 "2015년 우선협상대상 시점에 성남시가 얻은 이익은 총 4383억원으로 공익환수금액이 추가돼 5503억원을 벌어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공익환수 금액 집계를 잘못 내고 있으며 배임 혐의 역시 70%가 넘는 환수 비율을 2017년엔 유지했고, 2021년엔 58%에 이르는 고익환수비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법적 경제적, 논리적으로 배임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가 환수한 공공이익은 1822억원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1822억과 4040억원(민간이익분)을 비교해서 배임에 해당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 수사 내용은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검찰독재, 정치탄압 일환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편파 수사를 뛰어넘어 공소장 일부까지 조작하는 조작 수사다. 물증은 하나도 없이 오로지 피의자의 변경된 진술에만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측 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을 두고도 "카더라라고 본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며 "피의자 진술을 하나하나 쫓아간다고 하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의 말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물증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해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대장동 관련 피의자들의 진술 변화에 대해선 "60차례 재판에서 가장 객관적인 물증 중 하나가 녹취록인데 녹취록엔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정진상, 김용의 물증이 있다든가 성남시 측 몫이 있다는 내용이 한 줄도 없다"며 "범죄자 진술에 기초해서 윤석열 검찰이 사건을 끌고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검찰 비판 발언에 대해선 "여러 번 털었던 내용에 이상한 혐의까지 씌우지 않나. 현금을 계좌에 넣었던 부분이 대장동 수익의 일부가 아이냐는 소설까지 쓰고 있다"며 "수사내용을 의도적으로 망신 주기 위해 하는 짓거리는 검찰이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 표현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