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제주지역 경제적 피해가 44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방류 예고 시기까지 4개월가량 남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5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도 해양수산국 등의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2동)에 따르면 지난 18일 완료된 제주도가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피해조사 및 세부대응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 제주 수산업에 발생할 피해 규모는 연간 44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제주도 수산업 조수입 9000억여 원의 절반 수준이다. 또 관광지출은 평균 29.4%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박 의원은 ”제주의 경우 수산업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도 수산분야 예산 편성을 보면 전년도 대비 줄어들고 있어 위기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제주도가 담보할 수 없는 일인만큼 범도민대책위 등을 꾸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화북동)은 “국가 대 국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이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며 “5개 시·도 연안의 협의체가 꾸려졌다면 함께 특별법을 만들고 시·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입증할 수 있는 기구가 피해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건 일개 부서에서 할 수 없다”며 “도지사들이 만나 관련 예산 등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표선면)도 “오염수 방류까지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눈 앞의 현실로 다가온 만큼 제주도는 비상시국으로 대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애월읍갑)은 “오염수 방류는 수산업자들에겐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내년 방류수가 제주로 온다면 그때부터 누구도 제주산 수산물을 건들지 않을텐데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송산·효돈·영천동)은 “올해 일본산 수산물 감시를 위해 예산 1000만원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했다”며 “똑같은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명확히 해 문제를 잡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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