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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토위·정무위 예산 단독 처리에…與 "재의해야" 野 "절차적 하자 없다"

기사내용 요약
이철규 "野, 헌법 57조 위반한 의결서 송부"
민병덕 "상임위 증액에 정부 동의가 필요한가"
우원식, 여당 반발에 "정부 동의 여부 확인할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원식 소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2.11.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우원식 소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2022.11.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국토교통위원회·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독 처리의 부당헝을 제기하며 재의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 반박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6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다름 상임위는 전부다 여야간 합의 또는 상임위가 의결을 하지 않고 예산소위심사를 해왔다"며 "정무위와 국토위에서만 헌법 제57조를 위반한 의결서를 예산소위에 송부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고 새로운 비목을 넣은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며 "다른 상임위는 의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잠정합의는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결과를 추인하는 모양"이라며 "다시 해당 상임위에 회속해서 절차를 거쳐서 송부해달라"고 했다.

이에 우 위원장이 "절차에 따라 상임위에서 의결한 게 아닌가"라고 묻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의결을 했는데, 특히 국토위는 국무위원 참석도 없었다"며 "절차적으로 큰 흠결이 있어서 위원장이 재심사를 요청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원을 증액하고 용산공원 조정 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시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전원 불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과정에서 퇴장했다.

같은당 정희용 의원도 "예산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문제인데 어떤 상임위에서 일방처리돼 넘어온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루면 아주 안 좋은 전례를 처음 남기게 되는 것"이라며 "상임위로 다시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 역시 "초등학교때부터 삼권분립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국회가 입법도 아니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대로 새로운 비목을 만들어서 예산 편성하고 상임위에서 다 동의 받지 못한 채로 예결위로 올려서 멋대로 심사하고 통과시킨다고 하면 국민들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냐"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절차적 흠결은 여당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일방처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절차적 흠결이냐"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표결한 거고, 절차상 야당 입장에선 하자가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오후 4시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오후 5시 30분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계속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충분히 논의됐던 사안이야 관행이든 법적 해석이든 상임위 증액 동의이 필요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감액 심사를 하는 마당에 증액이 없었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절차적으로 규정된 증액이나 비목 신청을 당연히 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결위로 올라왔다"며 "심사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상임위 심사는 왜 하고, 얘결위도 왜 하나. 바로 본회의에서 하면 될 게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양측의 공방에 또다시 불이 붙자 우 위원장은 "더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7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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