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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사 '파행 또 파행'…6647억 감액, 65건 예산 줄줄이 보류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한재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곳곳에서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형국이다. 감액 심사 마지막 날인 25일까지 대통령 업무추진비(업무지원비)와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세 차례 파행을 빚으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법정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2일 기준 9개 상임위원회가 넘긴 30개 부처 소관 예산안 219건을 심사한 결과, 이중 6647억2400만원(91건)을 감액 의결했다. 정부 원안 수용은 25건이며, 65건의 예산안은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줄줄이 보류됐다.

예결위는 이날 6차 예산안등조정소위를 열어 감액 심사를 이어갔지만 세 차례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산회했다. 여야는 두 차례 파행 끝에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58억700만원 중 3억원을 감액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예산을 놓고 재충돌해 다시 파행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은 내년도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158억7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조직 및 인력 축소, 건전재정 기조 등을 고려했을 때 5억3000만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안 규모와 3년 연속 163억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점을 감안하면 158억원은 최소 비용이라는 취지다.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특별위원장은 "다른 부서는 줄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만 늘리는 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은 "내년 기조가 건전 재정이라 전 부처가 대부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있는데 대통령비서실은 특활비를 늘렸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타협점으로 '2억원 감액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2019~2022년 예산 편성 때 163억원 업무지원비를 편성하던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줄어든 158억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과도하다고 감액하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는 대통령실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두 차례 파행한 끝에 소위 개의 5시30분여 만인 오후 3시32분쯤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를 3억원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전날(24일)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정무위·국토위 소관 예산안이 도마에 오르면서 30분 뒤인 오후 4시 소위는 다시 파행했고, 오후 5시30분쯤 소위를 재개했으나 여야 입장차가 끝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국토위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가 정부 측 의견이 배제된 상태로 처리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와 국토위 두 개 상임위만 헌법 제57조를 위반한 의결서를 소위에 송부했다"며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안을 담고 새로운 비목을 넣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전날(24일)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1400억원 감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무위도 규제혁신추진단·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지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 사업을 줄줄이 감액해 야당 단독 의결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다른 상임위는 전부 여야 협의 또는 적어도 상임위가 의결하지 않고 예결소위에서 심사를 해왔다"며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결과물을 가지고 소위에서 심사하는 것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결과를 추인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로 회송하고, 다시 절차를 거쳐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한 차례 정회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소위가 파행했다. 예결위는 28일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감액 심사 기한을 넘기게 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청와대 개방 예산,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 이미 보류된 예산안들은 여야 쟁점이 첨예해 심사가 공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예결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토위·정무위 소관 예산안은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재논의하는 것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액 심사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는 "(증·감액 심사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율해 가면서 빠르게 심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