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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헌 경남도의원,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촉구

기사내용 요약
협약 해지 시 창원시·경남개발공사 2400억 원 지급해야
정상화를 위한 창원시 등 '5자 협의체' 목적 달성 기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의회 정규헌 도의원이 25일 제4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2022.11.2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경남도의회 정규헌 도의원이 25일 제4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2022.11.2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정규헌(창원9, 국민의힘) 도의원은 25일 제4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2003년 착공 이후 2017년 말 골프장만 건설하여 운영중이고, 호텔 등 여가·휴양시설은 착수하지도 못한 채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갈등과 불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자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남도 및 경남개발 공사가 사업구역에 중복으로 추진한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 때문에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 등이 증가해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1차 사업으로 계획됐던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민원이 2022년 3월에야 해결되면서 잔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민간사업자의 투자 리스크가 확대된 반면, 사업수익은 축소된 고위험 저수익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또, "사업협약 중도해지 시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9개월 이내에 각각 864억 원, 1536억 원 등 약 2400억 원 이상을 사업자에게 일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시행자 간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강원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경색되고 국내 우량 대기업의 회사채가 유찰되는 등 채권시장 절벽과 자금조달 비상 상태에서 해지 지급금 지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및 민간사업자가 합의해서 토지사용기간 연장의 적정 사유 및 기간 등 용역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실시했고, 7년10개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용역 결과가 보고됐음에도 경남개발공사가 예산을 투입해 단독으로 중복 용역 의뢰한 결과서를 공표하지 않았다면, 경남도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간사업자는 제세공과금 범위 및 납부 주체에 대해 사업협약서에 명확하게 정리할 것을 경남개발공사에 요청했음에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7억 원에 달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민간사업자에게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면서 "대납한 세금을 환급해줄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어렵게 구성된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5자 협의체의 구성 목적이 퇴색하지 않도록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민들의 피해가 없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 수요 증가로 SOC 시설에 대한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시켜야 하고,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의 논리가 아닌 자본의 속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경남도는 사업 지연에 대한 문제를 통감하고 사업 감독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며, 경남개발공사는 경남도의 출자기관으로서 공공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민간사업자는 당초 협약 시 약속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규헌 의원은 도교육청 대상 질의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3선 달성에 기여한 조력자들이 경남교육청의 주요 보직에 기용되어 교육청 인사를 좌지우지 하는 등 '실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야기가 교육청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세들의 성씨와 직위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선거 국면의 공신들을 기용하거나 주요 보직을 약속하는 것은 교육감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본질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교육감 당선에 공이 있는 사람들은 교육감과 경남교육을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고, 교육감은 그 자리에 미래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기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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