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전력도매가(SMP) 상한제를 시행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도매가격으로, 지금처럼 SMP가 치솟을 경우 한전은 발전사에 더 많은 전력비를 지급해야 한다.
올 한 해 30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치다. 줄곧 반발해 온 발전업계는 정부의 제도 시행 강행수순에 중재안을 꺼내든 상황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SMP 상한을 규정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조실 심의를 통과한 만큼 해당 개정안은 오는 28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서 규칙 개정 뒤, 이달 말까지 전기위원회와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을 거쳐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오는 도매가격에 상한을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 고시안은 100kW이상 전력시장 내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최근 3개월 가중평균 SMP가 그 직전 10년간의 월별 가중평균 SMP의 90백분위(상위 10%) 이상이거나 같을 경우 상한제를 발동하되, 상한은 10년간 가중평균 SMP에 1.5배 수준으로 1개월 동안 시행한다.
당장 다음 달 제도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SMP 상한 가격은 1킬로와트시(kwh)당 약 16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달 SMP가 kwh당 250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전이 발전사에게 지불해야 할 구매단가는 90원 정도 낮아지는 셈이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는 개정안에서 두 가지 부분을 수정했는데, SMP 상한제를 3개월 초과해 연속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실례로 올해 12월과 1월, 2월 연속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면 4월에는 SMP 상한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적용할 수 없다.
또 SMP 상한제 도입 후 1년 후에는 조항 자체가 일몰되도록 했다. 다음달 1일 SMP 상한제가 도입되면 1년 후인 내년 11월 말에는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다. 발전업계 반발을 고려한 조치들인데, 논란이 쉬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5월 정부가 SMP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 한 이후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온 발전업계는 최근 정부 고시안에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태양광공사협회·태양열융합협회·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풍력산업협회·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한국ESS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영농형태양광협회·열병합발전협회·연료전지산업발전협의회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가 이날 정부 측에 전달한 'SMP 상한제 중재안'을 보면, 이들 산업계는 kWh당 상한가 200원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업계로서는 양보의 마지노선을 정한 셈이다.
대책위는 "1년 가까이 SMP가 상승했고 전쟁특수로 발생한 추가 이익에 대해 일정부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중재안을 요청한 것"이라며 "1안 제안은 SMP가 장기고정계약 단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한전과 장기고정계약사업자가 서로 이윤을 동등하게 나누는 방안이고, 2안은 SMP 단가가 kWh당 300원이 넘더라도 3개월(올해 12~내년 2월)동안은 한시적으로 200원으로 산정키로 약속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중재안 수용과 원가기반 전기요금체계 시행을 촉구하는 시위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SMP 상한제 도입 시 직접 유탄을 맞게 될 가스공사 LNG연료 조달 발전사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 발전사는 24일부터 이틀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상한제 철회 촉구 집회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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