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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논리빈약"…어느 의사의 '쓴소리'

기사내용 요약
27일 간호법 제정 반대 대규모 집회 앞두고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쓴소리'
"마음먹고 비판하면 쉴드 쳐주기 힘들어"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 쓰려면 추가비용
수가에 반영해 지속 지원해 달라는 게 솔직"

[서울=뉴시스]경북의 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화면) 2022.11.25
[서울=뉴시스]경북의 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 페이스북 캡처화면) 2022.11.25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이 오는 27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쓴소리가 나왔다.

경북의 한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A씨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평을 하자면 솔직하지도 못하고 의사회원들한테까지 설득력도 없다"면서 "같은 편이라서 간호사들로부터 쉴드를 좀 쳐주려고 해도 하나같이 마음 먹고 비판 들어오면 쉴드를 쳐주기가 힘들 정도로 논리가 빈약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졌다.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겠다고 한다"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간호법 몇 조, 몇 항, 어떤 부분이, 어떤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겠다고 했느냐"고 물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간호법 몇 조, 몇 항, 어떤 부분이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근간, 어떤 부분을 흔드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법 난립으로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과 의료현장 혼란 가중 및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야기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개별법을 만들면 될 것 아니냐"면서 "이런 식으로 따질 것 같으면 사회 전체가 혼란해질까봐 법을 하나만 만들고, 다른 법은 못 만드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의사회에서 '우리 의사의 실생활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법'이라고 했는데, 대한의사협회(의협) 자료를 보자면 오직 의사 외의 다른 직역들과 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걱정들 뿐, 간호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사의 실생활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지 잘 모르겠다"고도 썼다.

A씨는 "차라리 '지금 쓰는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쓰게 하려면 초기 1회 고용비용만 지원해줘서는 곤란하고 (간호사 월급-간호조무사 월급)만큼 수가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안 해줄 거면 우리는 파업하겠다고 밝히는 쪽이 훨씬 더 솔직하고 의사회원들한테도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의협은 지난 22일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대신하겠다고 한다. 여러 보건 의료직역들의 업무를 간호사가 다 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의료법이 존재하고 면허의 범위가 명시돼 있다"면서 "간호법은 의료법과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잉입법에 지나지 않는데도 간호계는 사력을 다해 강행하고 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변에서 10만 명 가량이 모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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