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운송 거부사태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하루 손실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일부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운송종사자의 집단적인 운송거부행위로 국가물류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지난 6월에도 8일간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이번 집단운송거부 행위로 인해 하루에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손실급액은 3000억원에 이른다.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이날로 닷새째 지속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컨테이너 반출·반입량은 평소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철도노조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파업이 지속될 시 물류 전체의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는 지금이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의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날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심각' 단계는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위기경보는 총 4단계이며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으로 구성됐다.
이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운송수단과 인력을 최대한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며 "국토부는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전제로 한 실무 논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무적인 진행을 하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에 대해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기득권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집단 힘의 일방적인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법과 우리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이제는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는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과 폭력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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