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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이상민 거취·예산안까지…고심하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펼치면서 예산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또한 화물연대, 서울교통공사 등이 잇따라 파업에 돌입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는 최근 노조들의 잇단 파업 및 파업 예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 서울 지하철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노사가 합의하면서 파업은 하루 끝났다.

하지만 지난달 24일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시멘트, 정유, 철강 등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나아가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의 파업까지 예고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는데, 명령이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 외의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밝혔다. 먼저 실태조사에 나서지만 의미가 없다면 폐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하철, 철도 파업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는 유지된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히며 또 다른 불법 파업의 계기가 될 수 있는 타협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치권에도 현안은 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현재 분위기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2일)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출 후 "이 장관이 국가 재난 안전관리사무의 총책임자로서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을 엄중히 묻는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후 상황에 따라 탄핵까지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사실상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자는 것은,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깼다며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협치와 민생을 땅에 묻고, 그 위에 이재명 대표 방탄기념비를 세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조사와 함께 예산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윤석열표 예산'인 분양주택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30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섰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다시 협의를 이어가고, 법정시한인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심사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삭감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그런 예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