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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오늘내일 본회의 안돼…野, 예산처리 간곡히 부탁"

기사내용 요약
"예산 제때 의결되지 않으면 탈날 상황"
"예결위 진척 못해…법정기간내 어려워"
"野, 文정권 실패 정책 대폭 증액 시도"
김 의장-여야협의체 재시도…어려울듯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11.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11.3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늘내일(1~2일)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이 제때 의결돼서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낸 뒤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예년에 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라 법정기간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9일 종료) 내 통과하려 하더라도 지금부터 양당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데 더불어주당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놓고 일방 강행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제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을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발간된 '국정감사 백서'를 완성해 들어보이며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평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상황, 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및 민생 대책에 관한 기록이 총망라됐다"며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국정 곳곳에 문재인 정권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여파로 각종 생활요금이 인상되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무려 122만 명에게 종부세 폭탄이 떨어지는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실패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정책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일방 날치기까지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실정을 바로잡고 윤석열 정부 중요 정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다시 만나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다만 예결위 간사간 협의 단계인 쟁점 예산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여야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자체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논의 진전은 어려울 전망이다.

김 의장 주도로 2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 예결위 간사 협의에서 최종 합의안이 나오지 못할 경우 양당 원내지도부가 마주앉는 '소소위'로 예산협상이 넘어간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1~2일 본회의 개의 역시 김 의장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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