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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익직불금 대상 3만1831 농가에 442억원 지급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3만1831 농가·농업인을 확정해 1일부터 44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에 따라 각각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0.1~0.5㏊ 이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등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1만2825 농가에게 120만원씩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1만9006명에게 총 288억원을 차등 지원한다.

올해 직불금은 지난해 대비 면적 기준 6.6%(1947㏊), 지급액 기준 6.5%(31억원) 감소했다. 이는 사전검증 강화, 농지 감소, 임업직불금 신청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등 부정수급을 차단했다.

또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제주도는 농업인이 제출한 통장계좌 검증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신청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