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산업부에 부당 지시 등 살필 듯"…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대전지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김수현·문미옥 압수수색
"산업부에 부당 지시 등 살필 듯"…검찰 수사 윗선 향하나

원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인사인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부당하게 폐쇄 결정을 지시했는지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근 김수현 전 비서관과 문미옥 전 보좌관이 재직하고 있는 세종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이행하는 데 관여하거나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압수수색 자료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은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 등 7명을 팀원으로 두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왔다.

산업부도 '에너지전환 국민 소통 TF'를 꾸려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가 매주 주재하는 정기 회의에 참석하거나 산업정책비서관실를 수시로 방문하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국정과제 관련 이슈를 보고해왔다.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보좌관 문미옥)은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올렸고, 이를 확인한 문 전 대통령은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동안 산업부가 내부적으로 월성 1호기를 2년 더 연장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음에도 즉시 가동 중단으로 방침을 바꾼 것은 이런 문 전 대통령의 댓글이 계기가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8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이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까지 검찰의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검찰 조사 (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채 전 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두 사람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한수원에 더 이익인 상황에서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로 한수원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한수원에 1천481억원의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 폐쇄를 강행케 한 혐의(배임교사 등)도 지난 9월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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