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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자문단 출범…김문수 "화물연대 파업 논의할것"

기사내용 요약
"노동자 불법 성역은 곤란하단 게 대통령 뜻"
"노조 재정도 모르고 방치 행정" 고용부 질타
'자문단' 출범…"회의 결과 尹에 직접 전할 것"

[서울=뉴시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일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2022.12.01. (사진=경사노위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일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2022.12.01. (사진=경사노위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화물연대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동행정 자체가 끌려다니기식 행정이라고 보고있다"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사노위 위원장실에서 노동분야 학계·원로로 구성된 '경사노위 자문단'과 화물연대 파업 상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로 이야기해봤으면 한다"며 "당분간 강대강으로 갈 것 같은데 대책이 어떻게 되겠나. 대통령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까지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분도 성역이나 특권이나 불법이 방치되는, 불법이라도 노동자니까 노조가 하는 거니까 넘어가자는 건 곤란하지 않냐는 게 대통령의 뜻인 것 같다"며 "불법과는 타협을 안 한다, 법 테두리 내에서 파업을 해야지 뭉쳐서 힘이 있다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냐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노동행정 문제를 지적하며 "예를 들어 고용부는 조합의 풀타임 전임자가 몇 명인지도, 조합비가 얼마인지도 통계 자체가 없다고 한다"며 "조합 재정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치된 행정이 있냐. 원래 법에 보면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용부는) 자율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자율이 아닌 게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나. 다 공시하고 제도적으로 돌아가는데 노동관계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조금 있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노사분쟁 현안 및 사회적 대화 의제 발굴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가졌다.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 이원덕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명예교수, 윤기설 전 폴리텍대 아산캠퍼스 학장, 김준용 전국노조 사무총장, 이병균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 등이 자문단에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자문단 구성 취지와 관련, "경사노위는 자문기구지만 그동안 노사 간 현장에 일어나는 분쟁 문제는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저는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말씀을 개별적으로 들어보고 있는데, 마침 자문위원 제도가 있으니까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대통령에게 말씀드릴 통로와 채널이 있다"며 "오늘 자문회의 결과는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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