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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 소득격차 5.9배…재난금 빠지자 5년 만에 분배 악화

기사내용 요약
통계청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
"저소득층 지원 정책 줄면서 소득분배 악화"
균등화 5분위 배율 정부의 정책효과는 개선
처분소득 지니계수 악화…빈곤율은 좋아져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중구 명동지하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12.2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서울 중구 명동지하 상가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처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12.29. misocamera@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해 상위 20%(5분위) 고소득층의 소득이 하위 20%(1분위)의 빈곤층보다 6배 가까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정부의 공적 이전 축소로 저소득층 소득이 줄자 대표적인 분배 지표 중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은 5년 만에 악화됐다.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도 나빠졌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소폭 개선됐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하위 소득격차 5년 만에 악화…고령층서 더 벌어져

2021년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로 1년 전보다 0.11배포인트(p) 증가했다. 상위 20%의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보다 5.96배 많다는 의미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의 평균값을 1분위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2016년 이후 2017년(6.96배), 2018년(6.54배), 2019년(6.25배), 2020년(5.85배) 4년 연속 개선세를 보이던 5분위 배율은 지난해 5년 만에 악화됐다.

균등화 시장 소득 5분위 배율도 11.52배로 전년보다 0.15배p 악화됐다.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에서 사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을 말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가 지급하는 공적 연금, 양육수당, 기초 생활 보장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후 공적 이전지출을 뺀 소득이다.

시장소득에서 처분가능소득을 제외하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시장소득 11.52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96배를 뺀 5.56배p가 정부의 분배 효과다. 2020년(5.52배p)보다 정부의 정책 효과는 오히려 소폭 컸다는 이야기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한시적 생계지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추가지원금이 나갔지만,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공적 이전 효과가 큰 1분위 소득이 감소하면서 5분위 배율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분배 악화 현상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은퇴 연령층의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92배로 2020년(6.62배)보다 0.30배p 증가했다. 근로 연령층(18~65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5.30배로 전년보다 0.11p 악화됐다. 시장소득 비중이 낮은 은퇴 연령층 중심으로 공적 이전 소득이 줄면서 분배도 악화된 모습이다.

지난해 1분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232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반면 5분위는 같은 기간 7339만원으로 6.5% 늘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소득 불평등도 커져…상대적 빈곤율은 개선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 지니계수도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1년 전보다 0.002 증가(악화)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0.355 이후 2017년 0.354, 2018년 0.345, 2019년 0.339, 2020년 0.331로 4년 연속 개선되다가 지난해 5년 만에 악화됐다.

다만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0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시장소득(0.405)에서 처분가능소득(0.333)을 제외한 정부 정책 효과는 0.072로 전년(0.074)보다 축소됐다.

균등화 5분위 배율의 경우 상위 20%와 하위 20%를 비교하는 반면 지니계수는 전체 근로 연령층을 비교하다 보니 정부 정책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개선됐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이다.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를 가르는 기준인 빈곤선은 1587만원으로 이 범위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 15.1%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20.8%로 전년보다 0.5%p 개선됐다. 하지만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에서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을 뺀 정부의 정책 효과는 5.7%p로 낮아졌다.

임 과장은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빈곤선에 포함된 10분위 기준에서의 2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며 "실질적으로 빈곤선을 넘어선 가구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빈곤율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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