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최근 5년간 75%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우식)는 안전환경국 환경자원과에 대한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1일 밝혔다.
이상걸 의원은 “내년도 지역의 생활폐기물 대행비는 117억원으로 5년 전 대비 50억원이나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울주군 세대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인구는 오히려 줄었고, 생활폐기물 발생량도 6만t가량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행비 증가 이유로 대단지 아파트 건립, 유류비 및 물가상승, 노무비 인상 등의 요인을 들고 있지만 5년간 75% 상승률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라며 “대행비의 과도한 상승은 수십 년간 3개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계약방식의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대행 독식 관행을 고치기 위해 울주군도 내년부터 공개입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신규 업체의 진입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체들의 공정 경쟁을 유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식 의원도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대행 수의계약 낙찰률은 98.4%였다. 경이로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지금까지 너무나 큰 특혜를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 개 업체가 공평하게 예산을 3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갔다”며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신규업체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생활폐기물 종류에 따른 분리발주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생활폐기물은 크게 종량제 봉투를 통해 배출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며 “각각의 수거 방법과 처리 방법이 모두 다르다. 분리발주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분리발주가 된다면 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산절감, 업무효율 등을 따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최적안을 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은 “현재 허가 업체는 3개뿐이다. 2개 정도의 업체가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며 “공개입찰에 기존 업체와 신규업체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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