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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공공기관장 임기'…여야, 이견만 확인(종합)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노선웅 기자 = 여야가 1일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진행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팅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며 "그동안 양당이 발표한 여러가지 방향에 대해 다음 주 중에 다시 일정을 잡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성 의장은 여가부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다음주부터 논의할 때 양당 입장을 서로 내놓고 절충을 시도해보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성평등가족부 신설' 등 여가부 폐지 관련 대안이 논의됐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논의까지 진행하진 않았다"고 일축했다.

여야는 앞선 회의에서도 각종 현안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성 의장은 "아직 정부조직법이 정비가 되지 않아 새 정부의 가야 할 방향에 큰 어려움이 많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성 의장은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5년간의 책임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만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서 "국민들에게는 알박기 인사로 보이고 국정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장) 등의 자리에 소위 알박기 인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서로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곳곳에서 여전히 활동, 국정이 잘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은 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게 희망하는 정부조직을 갖게 해주는 것이 여야 관행이었다"며 "여가부 폐지, 재외동포청 신설, 국가보훈부 승격 문제를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서 연말 내에 (정부조직)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김 의장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인수위 때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정부 출범 초기에 (개편을) 했어야 할 일"이라며 "여가부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여가부 폐지를 주도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 말)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것은 알박기가 아니다"라며 "현행 제도에선 법을 지켜 기관장을 임명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제도가 미비해서 발생한 문제를 알박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