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믿을 수 있는 온라인 시장 만들 것…다크패턴 규율안 마련"

기사내용 요약
'소비자의 날' 기념식 개회사 통해 밝혀
"소비자 분쟁 조정 제도 개선 방안 강구"
"임시중지명령 제도 실효성 높일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2022.11.14. [e-mail]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거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적극 대응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제27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 행위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현행법상 규율이 충분치 않은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에 실효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소비자 정보 종합포털인 '소비자 24'를 통해 상품의 안전 정보를 원스톱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되는 불량 제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구제 시스템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단체 소송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 분쟁 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발생한 사기성 거래의 피해가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로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노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소비자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며 "새로운 소비자 그룹으로 부상한 청년 세대들이 디지털 경제의 소비자 리더로서의 소양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은 '디지털 경제, 그 중심은 소비자'를 주제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소비자 운동, 연구 및 정책 제안, 지방 행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등 유공자 80명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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