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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내주 초부터 행안부·서울시 수사 본격화"

뉴시스

입력 2022.12.02 12:01

수정 2022.12.02 12:01

기사내용 요약
전날 전 용산경찰서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내주 초까지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 마무리 방침
경찰청장 수사 질문에 "모든 가능성 열어둘 것"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2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1차로 입건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한 뒤 다음 주부터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1차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추가 입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면서 행안부, 서울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소방과 경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주무부처고, 서울시는 용산구청의 상위기관이다. 두 기관 모두 이번 참사 전 안전대책 수립과 참사 후 대응 등 전반적인 관리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수본은 다음 주 초까지 1차 입건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전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총경) 등도 지난달 7일 1차로 입건됐는데, 특수본은 이들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하며 혐의를 다진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경우 이미 이태원 참사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특수본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앞서 소방노조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공수처에서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회신은 오지 않았다고 한다. 김 대변인 공수처 회신과 별개로 기존에 진행하던 행안부 수사와 함께 "통상의 고발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간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조직법이나 소속 청장에 관한 규칙 등 법리검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는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다. 윗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관계 확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17일 행안부와 서울시를 압수수색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 장관 집무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특수본은 이날 오전에는 핼러윈 참사 전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혐의 등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대변인은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면서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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