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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지자체 중심 전환"…중요 사건은 112 자동 신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부는 2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경찰청, 소방청 등 TF 21개 기관과 전라북도, 경상북도, 대구 남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화천군 등 광역·기초지자체가 참여했다.

TF는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역량 강화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등 4개 분과로 나눠 향후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분과는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체없이 상급기관과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했다.

현장 대응시 소방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과 보건복지부 간의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 개선 또한 검토했다.

'지역 역량 강화' 분과는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현장 대응기관 합동 훈련 실시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검토한다.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분과는 화재·정전 등 외부장애에 대비해 주요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지능형 복합측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자체가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안전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분과는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인파사고와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안전교육에 포함해 학교 안전교육을 개편하는 방안과, 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을 넘어서 전 생애주기별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TF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국민이 '안전신문고'와 '온국민소통'을 통해 직접 제안한 과제 900건도 반영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재난안전 패러다임을 '지자체와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국민 참여와 민간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포용적 안전과 국민·민간의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관련해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제안을 빠짐없이 검토해서 정부 대책에 반영하겠다"며 "범정부 종합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근원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