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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北무인기 대응 문책론에 "신중히 판단해 결론"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박기범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북한의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작전에 참여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에서는 (당시 작전상황에 대한)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했지만 (문책에 앞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검열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해 조치할 생각"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그 대응에 나섰지만 단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작전 실패'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합참에선 북한 무인기 도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0여명을 투입해 당시 작전 상황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검열을 실시했고, 그 결과 당시 대응과정에서 각급 부대 간에 상황 보고·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4·17년과 달리 이번엔 북한 무인기가 남하해오는 과정에서부터 우리 군 당국이 탐지·추적한 점을 들어 "과거와 비교해 진전된 측면"이라고 말했다. 2014·17년엔 북한 무인기가 국내 주요 지역 사진을 촬영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다 추락하기 전까진 우리 군이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데 대해선 여러 차원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게 있다"며 "이를 보완해 앞으로 대비태세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북한 소형 무인기가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시19분쯤 우리 군 레이더에 최초 탐지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107분이 걸렸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레이더에) 점으로 나타난 게 무인기인지 새떼인지 식별해야 하고 추적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 판단이 초기엔 쉽지 않다"며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낮 12시쯤 이뤄졌지만, 그 전부터 전개된 상황을 국가안보실과 위기관리센터를 통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 소형 무인기 침투에 따른 우리 군 대응이 제한적이었던 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때문'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 장관은 "방공작전과 (대통령) 경호작전은 구분돼야 된다"며 "난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가 경호작전상에 영향을 준 건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합참은 이번 전비태세검열 과정에서 이 장관이나 김 의장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