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尹,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한국형 '제시카법'·이민청 신설

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성범죄·마약·조폭·불법행위 등 엄단
공정거래위, 디지털 독점·중기 보호 등 중점
법제처, 노동·교육·연금 개혁 입법 지원 노력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3.01.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3.01.25.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 예방 등 관련한 전문가, 소비자단체, 민간 유관기관에서도 20여명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를 주제로 범죄 대응,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법질서 인프라 구축,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과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 및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및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거래위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주제로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를 보고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 신속 처리,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 속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령 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국정과제와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각 부처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과 원칙 확립, 민생 보호를 주제로 전문가,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논의가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