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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모든 사업장 적용·강화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26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26일 전북 전주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있다. 2023.1.2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함께 모든 사업장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전국적으로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는 법률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를 시도·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산업·공사 현장에서는 모두 611건의 중대재해 사고로 644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인 '50인 이상 또는 50억 이상 규모 발주공사'에 해당하는 사망자는 256명으로 집계됐다.

단체는 "사고 조사에 나선 노동부가 이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37건, 그마저도 기소된 것은 11건에 불과하다"며 "기소된 11건 중에서 대기업은 한곳도 없으며, 처벌 과잉 이전에 처벌 자체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경영계도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확대'와 선임시 과태료 300만원 수준인 제제를 강화하자는 요구에는 기업부담을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작 안전투자보다 법률자문에 비용을 투입하고, 현장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전문성 강화보다 중소기업 인력을 빼내오기에 급급한 것도 모자라 매년 수십개의 규제완화 요구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경영계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말하고 있지만 예방과 처벌은 별개가 아니며,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와 기업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기업처벌은 완화하고, 노동자 제제와 통제는 강화하는 정부·경영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