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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지침서 발간

뉴시스

입력 2023.01.26 13:49

수정 2023.01.26 13:49

기사내용 요약
이차전지 품목분류(HS) 기준 제시

[대전=뉴시스] 관세청의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의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 274종의 품목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정보 등이 담겨있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외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지속 생기고 해외통관 과정에서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 발간에 나서 지난해 9월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지침서'를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주요 업체 및 협회와 협력해 이차전지 품목분류(HS) 지침서를 발간했다.


향후 관세청은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품목분류 표준해석 지침서를 지속 발간해 우리 기업의 품목분류 관련 무역안정성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서는 관세청 누리집에 전자북 형태로 게재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품목분류 지침서는 품목분류와 세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 수출입 기업에게 관세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고 사후 추징 위험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며 "특히 정확한 품목분류에 기반한 무역통계 확인이 가능해져 공급망 위험관리, 할당관세 적용 등 산업지원 정책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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