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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한 尹정부 장·차관, 절반이 매각·백지신탁 미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와 고위공직자 주식을 예외 없이 매각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최윤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백혜원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2023.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와 고위공직자 주식을 예외 없이 매각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최윤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백혜원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서휘원 사회정책국 팀장. 2023.1.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윤석열 정부 장관과 차관 16명 중 7명은 주식 매각 및 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의 매각·신탁 의무액은 총 69억원이지만 실제 매각은 33억4000여만원만 이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넘길 경우 보유 금액 상한선 이상을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하지만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대상인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장·차관을 대상으로 주식 매각 및 신탁 내역,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 정부 장·차관 41명의 재산 신고를 기준으로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신고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장·차관은 총 16명이다. 이들 중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을 신고한 장·차관은 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명의 장·차관은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미이행한 장차관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 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등이다.

이들은 지난 3월과 8월 재산공개 당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3월 이후에는 주식 매각·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머지 9명의 장·차관 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등 5명은 신고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 의무 장·차관 16명이 매각하거나 신탁했어야 하는 금액은 총 69억여 원이었지만, 이중 실제 매각은 33억여원(48%)에 그쳤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비공개해 왔다"며 "심사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들이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가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미공개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