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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산업, 잃어버린 20년에 빠져 있어"…민관 '산업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우리나라 무역수지 추이(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1.26/뉴스1
우리나라 무역수지 추이(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1.26/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우리산업이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하면서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최중경 전 재정경제부 장관,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석 전 삼성전자 사장,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사장 등 포럼 내 6개 분과의 좌장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대전환 포럼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2000년대 이후부터 우리 산업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산업은 과거 20년간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실패해 10대 품목 중심의 수출, 생산구조가 고착화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를 제외한 주력상품 대부분은 후발주자인 중국의 추격에 직면하였고, 특히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등 소수 제품만 간신히 경쟁력을 유지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10년 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가 현재 수준에 정체되거나 산업 선도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위기의 징후로는 인구감소가 거론됐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생산연령인구는 많은 반면 부양인구는 적어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는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며 가속화되는 반면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해외투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는 기업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GDP 대비 R&D투자와 인구대비 연구인력 규모를 자랑하지만 R&D가 실제 사업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포럼에서 투자 분과는 첨단투자의 업종별 경쟁국을 지정하고 경쟁국 이상의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투자인센티브 총액 보장제도, 국가투자지주회사(K-테마섹) 설립, 규제에 대한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을 논의했다.

인력 분과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규제 쇄신, 기업참여 확대, 인력 수요전망 및 공급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산업인재뱅크 설립,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시했다.

생산성 분과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급소기술 발굴 및 지원방안,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업지원 역할 강화 방안, AI공급망으로 밸류체인 전체를 지능화하는 마더팩토리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다.

기업생태계 분과는 기업가정신이 함양된 미래 국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서 개편 및 기업현장 연계 학생 교육 프로그램(한국형 오슬로아젠다) 도입 방안과 기업의 성장성·혁신성에 비례한 기업 지원 제도로의 개편 방안 등을 논의중이다.

글로벌전략 분과는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고급소비재, 서비스, 수소 등 협력분야의 확대 및 고도화 방안과 함께 아세안‧인도‧중동 등 새로운 수출‧투자 시장 개척전략 등을 논의중이다.

신(新)비즈니스 분과는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업 동향과 탄소중립, 건강, 삶의 질 등 미래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유망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산업대전환 포럼은 민관 합동의 200일 프로젝트로 추진되며 첫 100일은 민간의 자유로운 논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후 100일간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제언을 정책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는 자국우선주의, 미중 갈등, 첨단산업 유치경쟁으로, 내부적으로는 투자·인력 감소, 혁신정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산업혁신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고 우리 산업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기반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